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만건이 넘었고, 올해는 이미 5월까지 5,000건에 육박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실이 확보한 연도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1만건, 이에 따른 손실액은 250억원에 달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2008년 1,759건(미납액 25억원), 2010년 3,651건(미납액 71억원), 2012년 6,741건(미납액140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올해도 현재 5월 기준 이미 5,000건을 초과해 연말이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자는 대부분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운전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 차량 번호를 확인, 미납고지서를 발송하지만 3명 중 1명은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비용도 문제다. 지난해 미납고지서 발송비용으로만 20억원이 들었으며, 올해도 5월까지 10억원 가량이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사용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5월까지 모두 90대의 미납 차량을 강제인도 조치해 8억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올들어 미납금액이 127억원임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집행에 따른 미납금 회수비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