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일부 정치권의 대기업 정책은 대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내용이어서 적잖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부 대기업 정책들이) 민생과 무관하게 지배구조에 시비를 걸며 대기업과 권력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겨 표를 모으겠다는 정략적인 정치선전책”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과도한 규제입법에 대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하기 싫은 나라, 투자하기 싫은 나라, 해외로 회사를 이전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취업과 내수, 경기를 위축시켜 반 일자리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 법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대표는 “노동법이 좋은 결과를 내면 그 혜택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국민이 전부 보게 된다”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면 대선에서 이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파견근로자법은 중장년층 일자리 증대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과 유급휴가 적립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는 등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대표는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발이 묶여 있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토로했다.
다만, 이정현 대표는 “대기업 경영자들의 무분별한 탐욕은 법으로 제도로 막아야 한다”며 “대기업이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업종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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