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견고한 국제무역과 투자’를 주세로 열린 G20 정상회의의 제3세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주요 71개국 간의 무역규모가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교역감소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초한 국제경제 질서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세 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는 모두에게 해롭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던 조치는 주변국의 연쇄적이고 경쟁적인 보호무역조치로 확산됐다”면서 “그 결과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던 국가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과 2배 이상 상승한 실업률에 시달렸고 세계무역이 60% 이상 감소하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도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무역 증가율이 20%에서 5% 수준으로 급락했고 그 결과 세계 경제성장률도 6%대에서 0%대로 추락했다”면서 “이같은 역사적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의 과실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으로 이룬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도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문제의 핵심은 자유무역 자체가 아니라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이며 이는 포용적 혁신 성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로 이어져 더 큰 성장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무역의 약 80%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이 미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동결과 철폐에 대한 약속을 2018년 말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 우리 모두 이 약속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요한 말씀 감사드린다”면서 “한국은 개방화된 세계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고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 등을 통해 세계 경제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항저우=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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