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주장을 비판하며 부가가치세를 활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전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 세미나에서 “세련된 복지국가일수록 부가가치세를 활용하고 투자와 성장에 직결되는 법인세를 낮추는 등 경제 친화적 조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는 “분배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며 “좋은 재분배는 술·담배·도박 등 나쁜 것에 과세하고 착한 것은 면세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쁜 재분배는 일부 부유층 돈을 가져다가 국민에게 나눠주는 정책”이라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증세가 최선의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언뜻 보기에 속 시원해 보이지만 실제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기업이나 부유층을 외국으로 쫓아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금징수 과정의 부정을 없애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모든 일을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증세”라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개헌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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