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채권발행을 통한 투자확대를 부추겨 가뜩이나 부실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8일 21세기경제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중국의 지방채 규모가 4조8,000억위안(약 785조원)으로 지난해의 3조8,000억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규발행 채권은 1조1,345억위안으로 지난해 신규발행 채권(6,000억위안)의 두 배에 육박한다. 차환채권 발행 역시 3조6,760억위안으로 지난해 규모(3조2,000억위안)를 웃돌았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지방채 발행 규모 급증은 정부가 투자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에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 지방채 발행 증가 속도가 빨라져 8월 중국 지방채 발행액은 8,394억5,000만위안으로 전달 대비 112.2% 증가했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지방채 신규발행 한도는 1조1,800억위안, 차환 규모는 5조위안이라며 아직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채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증권일보는 “현재 중국 지방채의 주요 채권자는 은행”이라며 “가뜩이나 부실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빌려주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재정 건전성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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