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제재·압박 수위를 높이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도발-대화-재도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버리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언급하며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호주의 강력한 독자 제재 조치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고 국제사회가 전방위적 대북 압박 조치를 하면서 북한은 어느 때보다 외교·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중거리미사일인 노동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북 제재·압박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은 도발을 일상화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북한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북한이 자신의 잘못에 대가를 치르지 않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욱 강력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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