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별도로 거래하는 전용시장을 신설한다. 최근 수년간 태양광 발전 확산으로 늘어난 설비투자 비용을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 일반 가정에 전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전기사업법이나 경제산업성의 장관령 등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전용시장을 신설·운용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학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실시해 연내 세부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거래는 일본 내 유일한 전기공개시장인 일본도매전력거래소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태양광과 풍력 등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화력·원자력 발전을 활용해 생산한 전기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려는 소비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소비자는 통상적인 전기요금에 환경가치를 더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전용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재생에너지는 일반 가정용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송배전 사업자가 판매자가 되며 소매 사업자가 일반 가정과 기업에 조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생에너지 전용 거래시장 개설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과 기업에 일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비용을 부담해왔던 기존 방식을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년간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하면서 지난 2012년 월 60엔대에 불과했던 가정별 분담금(표준가정 기준)은 올해 월 675엔으로 10배나 치솟았다. 일본 정부는 전용시장을 신설하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는 2030년에 전기소매사업자가 조달하는 전력의 44% 이상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한 현행 법률을 현실화하는 것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할 만큼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가 많지 않아 거래 시장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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