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작 의사 면허취소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등 의료인 행정처분은 △2012년 182건 △2013년 54건 △2014년 123건 △2015년 1,484건 △2016년 6월 현재 433건 등 모두 2,27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적발된 리베이트 액수는 672억7,700만원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2%(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진 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며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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