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법인세법, 여야 조율되지 않으면 예산부수법안 지정”…법인세 인상 가시화?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황교안 총리의 답변 도중 비난을 하자 제지시키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 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세법 개정안이 예산안 처리 이전에 합의가 된다면 부수법안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여야 간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더라도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단 정 의장이 “아직 까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본 적 없다”고 밝혔던 만큼 여권과 재계의 거대한 반발이 예상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대 국회에서 야당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법인세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촉구한 바 있지만 여권 출신 국회의장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정 의장은 11월 초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