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료 의사끼리 서로 감시하는 전문가 평가제가 시범 도입되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원 지역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지역 내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있는지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도 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는 광주광역시 등 3개 시·도에서 우선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6개월 정도 실시 되는데,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범사업 지역 2곳은 의협 내부 협의를 거쳐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진료 중 성범죄나 대리수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근절을 위해 직접 감시하고 의심 사례를 조사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동료 의사를 서로 나쁘게 보자는 측면보다 내부 자정작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쇄적인 의료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의사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체제여서 봐주기나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