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59.4%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투표율은 42.6%로 절반에 못미쳤다.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은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액을 10%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위스의 연금 제도는 국가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3가지 연금제도가 주축이다.
국가연금은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업연금은 낸 돈에 이자까지 받기 때문에 저축의 성격이 강하다.
3가지 연금을 합하면 스위스 국민은 은퇴 후에도 직장 재직 당시의 80% 정도를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은 스위스노총의 주도로 2013년 10월 11만1,683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됐다.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은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보다 국가연금 의존도가 높은 만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연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이 안이 통과되면 2년 뒤에는 국가연금에만 40억 스위스프랑(한화 4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현지 언론은 연금액 인상이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자 모니카 륄은 “이 법안은 돈이 필요한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서 “연금을 더 받으면 결국 세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위스는 올해 6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법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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