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 느는데 … 불법 전매 단속 저조

올들어 분양권 거래 10만7,395건

올해 들어 8월까지 분양권 전매 건수가 최근 6년간 전매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의 70% 수준을 이미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 사이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총 10만7,395건에 달했다.

이는 최근 2010년 이후 분양권 전매 건수가 최다였던 지난해(14만9,345건)의 71.9%였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9만3,601건)보다는 1만3,794건 많은 것이다.

이처럼 급증하는 분양권 전매와 비교하면 불법전매 등을 단속한 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은 6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은 791건, 떴다방 등에 대한 행정조치는 22건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청약과열과 분양권 전매는 부산 등 지방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부의 단속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면서 “분양권 불법전매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정순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