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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내면서까지 더 받을 필요 없다" 스위스 국민, 연금 10% 인상안에 퇴짜

국민투표서 반대 59%로 부결

국가연금 수령액을 10% 올리는 법안과 관련해 스위스 국민들은 반대를 선택했다. 이미 충분한 연금액을 세금 부담까지 져가며 늘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 관영 스위스앵포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은 찬성 40.6%, 반대 59.4%로 부결됐다. 투표율은 42.6%였으며 총 23개 칸톤 중 18곳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스위스 연금제도는 국가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등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스위스노동조합(SGB)은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연금 의존도가 높아 수급액을 올려야 한다며 지난 2013년 10월까지 총 11만1,683명의 서명(최소 10만명 이상)을 받아 국민투표를 추진했다.

스위스 국민들이 연금 인상안에 반대한 것은 세금 부담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위스 국민들은 성인이 돼 풀타임 일자리를 은퇴시까지 유지할 경우 국가연금으로만 한 달에 약 1,880스위스프랑(약 214만8,000원)을 받으며 세 가지 연금을 합칠 경우 월급의 80% 정도를 보전받을 수 있다. 지금도 충분한 연금을 증세까지 부담해가며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오는 2018년 40억스위스프랑, 2030년에는 55억스위스프랑 늘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모니카 륄 스위스경제연합 대표는 “돈이 필요한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연금을 더 받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위스에서는 6월 성인 1인당 월 2,500스위스프랑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안도 국민투표에 부쳐졌지만 증세 우려에 찬성 23%, 반대 77%로 부결됐다. 스위스 정부는 당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현정부 지출 규모의 3배에 해당하는 연 2,080억스위스프랑이 든다고 주장했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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