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최근 3년간 지진 대비 안전예산으로 요청한 금액 대부분이 삭감돼 고작 5%만이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민안전처의 2015~2017년도 일반예산 신청 내역을 살펴본 결과, 국민안전처가 지진 안전대책 차원에서 요구한 총 1,409억 원 가운데 5.1%에 불과한 76억 원만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삭감된 예산 중 내진설계 등 사전 대비 성격인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예산으로는 2015~2017년 각각 513억 원, 699억 원, 197억 원을 신청했으나, 2015년 2016년에는 모두 삭감됐고, 2017년 예산에서는 처음으로 12억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력확보와 예산배정 없는 안전대책은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컨트롤 기능을 떼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나누는 등 부처 이름만 여러 번 바꿔왔지만 결국 안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안전처의 지진대비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840억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 예산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며 “안전 대비 정책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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