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오세정 의원은 4대 과기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BS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368명(62.48%)이 PBS제도 반대, 191명(32.43%)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PBS의 제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조사한 결과 역시, PBS의 부정적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구생산성 항목을 살펴보면 연구효율성이 증가했다는 답변은 11.52%에 불과했지만, 과도한 과제수행으로 연구의 질이 하락했다는 답변은 88.48%에 달했다. 수요지향성 항목도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응답이 71.67%였고, 연구비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답변은 21.78%인데 반해, 업무가중 경쟁유발한다는 부정적 대답이 78.22%나 나왔다. 또 개인평가체계에서도 과제수주 능력이 평가를 잘 받도록 평가체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답변이 81.67%에 달했으며, 연구와 예산 자율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각 78.22%,73.27%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PBS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전혀 달성되고 있지 못한 것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PBS제도가 연구 현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수치로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오세정 의원은 “연구 현장의 자율성이 회복되도록 PBS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PBS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원들의 의견이 정책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덕=구본혁기자 nbgk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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