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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떠나고 정치권엔 싸움만 남아

-국회 대정부 질문도 이념 전쟁으로 퇴색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난 13일 정치권에서는 ‘국정 교과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 양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이날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은 생산적인 논쟁 대신 ‘이념 전쟁’의 장(場)으로 전락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안팎에서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당정을 향해 총 공세를 퍼부었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국정 교과서는 국민 획일화를 위한 참 나쁜 역사교과서”라며 “참 나쁜 대통령과 참 좋은 잔머리의 꼴불견 조합”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행 검정 교과서는 ‘겹치기 집필’로 불리는 집필진 중복률이 24%로 매우 높아 다양성 보장한다는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라며 국정 교과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교과서를 둘러싼 다툼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졌다.

민병두 새정연 의원은 “어떤 국가·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다”며 “국정 교과서의 최종 목표가 식민 사관을 합리화하고 유신을 ‘민주화’라고 고착시키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국정화 방침은 우리 국민이 그렇게 비난하는 일본 아베 정권의 못된 우경화 정책에 따른 역사 왜곡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 총리는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상의 자유를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자유민주주의가 그 한계”라며 “한국은 안보 상의 많은 위험 안고 있는 만큼 공산 혁명을 추구하는 사상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게 아니다”며 “역사적 사실의 왜곡, 정국의 미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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