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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김영란법 서민경제 위축" 법 개정 요구

이시종 충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을 우려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김영란법은 자칫 수입 농산물 소비촉진법으로, 서민경제 위축법으로 누명을 쓸까 우려가 크다”며 “여기저기서 비명과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상대로 한우 대신 수입 소고기로, 국내 농산물 대신 수입 농산물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 농촌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법 취지는 살리되 어려운 서민경제 현실을 고려해 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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