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해 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졸속으로 결정된 것이다. 한중 FTA로 혜택을 받을 대기업 등으로부터 돈을 걷어 농어촌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조성방법이나 지원 대상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뒤탈이 생기게 마련이다. 더 큰 문제는 겉으로는 자발적 기금을 내세우면서도 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법제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럴 경우 자발적 기금이라는 도입취지도 퇴색되거니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경영이나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농어촌에 지원되는 막대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농업시설 현대화를 핑계로 업자와 짜고 공사금액을 부풀리거나 자격도 안 되는 농민들이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는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지난 20년간 200조원 넘게 농가보조금으로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런데도 최근 쌀값폭락 사태가 불거지자 농민에게 준공직자에 맞는 대우를 해주거나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가 정치권에서 함부로 쏟아져 나오니 개탄스러운 노릇이다.
농어촌 지원은 무엇보다 농어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자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농촌 경쟁력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진정 농촌을 위한 상생기금을 만들겠다면 방만하게 운영되는 정부 보조사업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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