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서울시 MOU 3건 중 1건 불이행”

서울시가 외부 기업 및 기관, 단체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MOU) 3건 중 1건은 사실상 체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결한 MOU 605건 가운데 이행되지 않은 건은 전체의 30%인 182건에 달했다.

이행되지 않은 MOU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1건, 2013년 23건, 2014년 34건, 2015년 50건, 2016년 54건 등이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통신사업자들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불이행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MOU 체결을 치적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