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과잉공급된 쌀 초과량(생산량과 소비량 간 차이) 전부를 올해 안에 일괄 수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가격인 우선지급금도 당초 안인 벼 40㎏당 4만5,000원보다 상향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쌀값 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쌀 초과량을 전량 수매해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의 의견을 담아내도록 열심히 역할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수매 시 우선지급금도 최대한 높게 책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올해 우선지급금은 40㎏당 4만5,000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다. 이는 지난해 5만2,000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당정은 이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가격은 쌀 생산량과 초과량이 집계되는 다음달 중순께 정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 의장은 “이미 시행 중인 10만㏊에 대한 농지 규제완화(해제)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5,000㏊를 올해 안에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가적인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올해 안에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이나 물류창고·교육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이밖에 당정은 쌀 수요를 늘리기 위해 프랜차이즈 유통망 육성과 과감한 쌀 수출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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