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와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국 간 정보공유 문제를 지적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군사적 정보공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뤄지면 여건성숙의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면에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반대 여론을 의식했다. 양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GSOMIA를 체결하려고 했지만 국내에서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됐다
한 장관은 ‘북한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은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유형의 국지도발, 전략도발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은 주체가 불분명하고 의도파악이 제한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정보력과 군사력을 갖췄느냐’고 묻자 “현재 우리가 가진 능력과 연합 감시·정찰 능력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스라엘 미사일방어시스템 ‘아이언돔’ 도입 방안 검토 요구에 대해선 가용성 요부를 검토한 결과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핵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선 “당장 한다 안 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잘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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