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관리 부실로 3년간 100억원이 넘는 수당이 계속 지급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아동 1만3,417명에게 양육수당 108억원이 지급됐다. 올해에도 8월 현재 613명에게 1억2,68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과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1년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해 9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부처간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해외출국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정수급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태섭 의원실에 따르면 양육수당 지급은 복지부 관할이지만 해외출국자 관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이다.
금 의원은 이에 대해 “해외출국자에 대해 각종 복지급여의 부당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보건복지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