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맹공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두 야당이 각종 의혹 제기로 정부 힘 빼기에 들어간데다 파업 이슈로 민심이 이반되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던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벤처·스타트업, 청년매칭 2016년 잡페어’ 행사에 참석해 “일부 대기업과 공공 부문, 금융 부문 노조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해 최근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등 노동계를 정조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주력산업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개편과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직된 노동시장의 저항에 부딪혀 있다”고도 했다. 노조 기득권인 대기업·공기업 노조가 일자리 창출과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산업개편과 구조조정, 노동개혁 입법 등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전 세계가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만 개혁과 혁신의 발걸음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창조적인 혁신과 과감한 도전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고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대차 파업 사태에 대해 “명분도 실의도 없는 상습적 생떼 파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4차례 파업을 해 예산손실 규모는 3조원에 달하고 협력업체는 1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올 3·4분기까지 국내 생산 67만대, 해외 생산 229만9,000여대로 (현대차의 상습적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맹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봉 1억’의 귀족노조가 양보하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는 답이 없다”며 “파업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임단협 불발로 파업에 들어간 현대차 노조는 이번주 휴식기를 갖겠다며 파업을 잠시 멈췄지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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