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창립 심포지엄에서 대선 공약 수준의 정책을 제시하며 정권교체 의지를 내비쳤다.
문 전 대표는 ‘앞서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정치권의 평가를 의식한 듯 “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로 가야 한다”며 경제 분야 정책들을 대거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행사 시작 한 시간 전인 오후2시께 한국프레스센터에 도착해 무대 조명까지 직접 점검하며 싱크탱크 창립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상임고문인 한완상 전 부총리와 자문위원장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연구소장을 맡은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싱크탱크 멤버들과 지지자들로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싱크탱크 창립을 두고 사실상 문 전 대표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책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해내겠다”고 강조하는 등 대권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달라진 문재인’의 모습을 노출, 이후 행보에 더 고삐를 죌 것을 예고했다. 행사장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홍걸씨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전 대표는 기조연설의 주제로 ‘국민이 돈 버는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해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이 돈을 버는 시대를 열어 성장으로 생기는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칙 없는 사회’를 모토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반칙, 특권을 뿌리 뽑겠다”며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부당한 재벌구조와 특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대표소송 활성화 등 재벌개혁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특혜적 비과세 감면 폐지, 전기료 혜택 폐지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복지정책 소개에 열을 올렸다. 문 전 대표는 출산율 하락과 노령화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난임부부 지원 △셋째 자녀부터 국가 책임제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비정규직 일자리를 해소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또 시대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낙후한 제조업을 혁신해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특혜를 주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며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계획이 공공기관 이전이라면 대기업과 선도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기대어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겠다고 생각한다면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앞으로 준비하고 다듬어온 다양한 정책과 비전들을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검증하면서 지속적으로 제안해나가겠다”고 정권교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싱크탱크 멤버로 참석한 교수들도 문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조윤제 싱크탱크 연구소장은 “문 전 대표의 품성, 그가 살아온 길, 정의에 대한 강한 신념, 그의 인간적이며 따뜻한 가슴과 강인한 의지는 그가 능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짐을 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확신한다”고 소개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