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의 방미 당시 했던 약속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행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미얀마는 관계 회복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AP통신은 평가했다.
미국은 또 미얀마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국으로 27년 만에 재지정했다. GSP는 개발도상국에 상대적으로 낮은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미국은 미얀마의 옛 군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한 다음 해인 1989년 미얀마를 GSP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GSP 재지정 조치로 미얀마는 다음 달 13일부터 5,000여 개에 달하는 품목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미 정부는 그러나 미얀마에서 여전히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옛 군사정권 및 군부와 관련된 기업들과 사람에 대한 기존 제재는 유지했다. 미얀마의 군부 기득권 세력이 민주 정부를 재위협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본 조치로 미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거물급 인사인 스티븐 로와 그가 운영하는 ‘아시아 월드’가 대주주인 6개 기업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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