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나 M&A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도 두 달 만에 관련 계획을 확정하고 올 초부터 본격 지원에 나섰다. 문제는 펀드를 이용하려면 기업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M&A 관련 정보가 새나가 해당 기업의 몸값이 급등하거나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2011년 대한통운 인수전에 뛰어든 CJ가 삼성그룹 계열사로의 정보유출을 우려해 삼성증권과 맺은 자문계약을 해지한 적도 있다. 과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펀드를 이용할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관료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하기야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조된 게 어디 이뿐이랴. 청년희망펀드를 만들라는 지시에 세부계획도 없이 기업들의 팔부터 비트는 정부다.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라 했더니 고등어에 죄를 뒤집어씌우고 문제없다던 전기료누진제도 하루아침에 전면개편으로 방침을 바꿨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분석하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대통령 뒤에 숨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관료들이 사라진 영혼을 되살리지 않는다면 시장개척도 경기회복 기대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