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 불법 조업 방지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서해5도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출항·선적항이자 인천의 우호도시인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과 단둥(丹東)을 방문해 수산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 6기 4개 분야 15개의 ‘인천 해양주권’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송도 컨벤시아 회의실에서 항만·물류업계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은 그동안 서해5도 NLL 지역 주변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어민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인천항은 부산항과 광양항의 투 포트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다”며 “바다를 빼놓고는 미래 발전을 말할 수 없는 인천의 해양주권 회복을 통해 인천을 3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해양문명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히 “싹쓸이 조업과 함께 선박에 쇠창살을 두르고 해경 대원들에게 망치와 손도끼 등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어민들은 위기감과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NLL 주변 해역에 불법 조업 방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우리 어장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100억원을 들여 불법 조업 방지시설 100기를 설치하고 내년에 70기를 추가하며 2018년 이후에는 310억원을 투입, 312개의 불법 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NLL 250㎞ 구간에 500m 간격으로 500개의 인공어초를 변형한 불법 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정부의 피해지원 협의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를 운영하고 오는 2020년까지 4척의 어업지도선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지난 10일 중부해경본부를 찾아 불법 조업 어선 단속 강화와 함께 해경 기동전단 상설 운영, 서해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 신설과 인력·장비 보강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인천 앞바다의 섬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서민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인천시민에게 여객선 요금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6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서해5도를 방문하는 모든 국민에게는 약 9개월간 지원하던 것을 연중(12개월)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 시장은 “인천 바다에 여의도 면적 2.6배인 754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준설토 투기장이 인천은 배제된 채 수익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다”면서 “항만시설을 제외한 부지를 투기장으로 조성해 인천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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