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것이 잇따른 탈북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12일(현지시간)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의 인권상황은 심각히 우려스러운 상태”라면서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주민들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부유한 삶만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매일 혹독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지만, 간부들은 호화롭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이런 것은 (북한 정권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는 어떤 정부든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권유린이 잇따른 탈북사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그는 대북 인권제재와 관련해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발언하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한편, 같은 날 미 정부는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에 중국 기업들이 동참하도록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대신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의 입지를 좁혀나갈 것을 공언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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