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장 난민’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통장난민’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며 “젊은이들이 은행 통장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통장난민은 통장개설이 쉬운 은행 지점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통장을 만드는 것이 고시처럼 어렵다는 의미를 담아 ‘통장고시’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이는 정부가 대포통장을 없애기 위해 계좌 개설요건을 강화하면서 실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의 통장 개설이 어려워진 상황을 꼬집은 용어다.
박 의원은 “청년실업자가 9.3%인데 10%에 가까운 청년들이 은행 통장도 못 만드는 상황”이라며 “구더니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얘기다. 모든 저소득층을 범법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포통장으로의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