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유럽에서 가장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에 구글과 애플 등 IT(정보통신) 기업들의 유럽 본사가 있다”라며 “(법인세율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나라의 경제정상률은 7.8%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또 올해 초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7.8% 내놓았다.
박명재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이 아일랜드의 경제 통계 수치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바꿔치기해서 나온 엉터리 통계”라며 “법인세율을 낮춘 것이 실물경제와 전혀 연결되지 않고 전혀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명재 의원은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단서를 달고 얘기했다”라며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 반박하고 통계가 어디서 나왔냐고 얘기하면 (국감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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