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년배당 정책과 관련해 “청년배당보다 좋은 정책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성남시가 지급하는 청년배당 상품권은 청년들이 현금화하고 연인과 데이트 비용으로 쓰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청년배당은 청년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 서비스”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청년 복지 향상이나 취업을 위해 실제로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 계층이 됐다”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2년 동안 취업하면 한 달에 50만원 지원하는 정책도 해봤지만 청년들이 ‘헬조선’을 탈출하고 싶다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시장은 “예산을 아껴 4대강처럼 강이나 파는 토목 공사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현금을 주는 것보다 다른 유용한 방식이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복지를 늘리는 건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 왜 포퓰리스트라는 지적을 받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1년에 2조원씩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성과가 없지 않느냐”라며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위해주는 곳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성남시는 만 24세 미만 청년에게 연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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