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 나와

■이광훈 지음, 진원사 펴냄

법조문 순서에 맞춰 기술, 총 5장으로 구성

국민권익위원회 해설 반영, 뇌물죄 이론 접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 달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 법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청탁금지법 해설’이 출간됐다.

이 책은 법률과 동일하게 모두 5장으로 구성됐고, 그 내용도 대체로 법조문의 순서에 맞춰 기술했다. 또 사례를 통해 입체적인 법리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1장은 총론으로 입법목적과 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담았고, 제2장은 부정청탁 금지의 의의와 객관적 구성요건 등을 설명했다.

제3장은 금품의 수수 금지와 관련해 규정 취지, 뇌물죄와의 관계 등을 기술했고, 제4장은 청탁금지법 업무 총괄 기관과 신고 방법,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징계 및 벌칙 부분을 설명했다.



이 책은 김영란법을 만든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을 반영했으며, 뇌물죄에 대한 판례 및 이론을 구체적으로 소개 접목함으로써 부패범죄에 대한 포괄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청탁금지법 해설’의 저자인 이광훈 변호사는 “지난 해 ‘뇌물죄론’을 펴낸 지 1년만에 김영란법이 시행됐는데, 이 법 역시 부패 방지법의 하나다”면서 “이 책만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나 ‘뇌물죄론’을 상호 보완해 보면 부패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어느 정도 망라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정진 소속인 이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2만원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