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기업들이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적을 축소하는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규제안은 미국 내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기업 부채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자회사를 이용해 운용자금을 서로 빌려준 이른바 ‘내부대출’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번 규제의 목적은 다국적기업이 규모가 작은 해외 경쟁업체를 인수해 본사 주소를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이른바 ‘세금도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법인세의 종합적인 개혁을 꾀하며 망가진 세제 시스템을 수정해왔다”며 “그러나 미 의회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재무부는 세금 기반을 지키기 위해 직권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규제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형 외국계 다국적기업들의 미국에서의 세금회피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으며 미국 기업들 역시 수입과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는 경우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상공회의소는 이번 규제에 대해 미국을 기반으로 한 다국적기업들의 자금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많은 형식적 행정절차만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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