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일부 지역의 일로, 전반적인 급등은 아니다”라고 진단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 부총리가 이틀만인 어제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규제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DTI조정과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과 수도권 청약시장의 과열을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본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청약시장 과열은 서울 재건축, 수도권·지방 일부지역의 문제라며 추가 부동산 규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 부총리가 규제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치자, 청약시장에선 벌써부터 규제로 인한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은 연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데, 현재 60%까지 가능합니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조명래 /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현재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은행에 과도한 대출금을 일으켜서 청약에 나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DTI 규제강화는 청약 참가자의 수를 줄이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집단대출도 소득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청약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집단대출은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로 이뤄지는데, 현금이 넉넉하지 않은 분양자들이 10%의 계약금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집단대출을 신청할 때 개인의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되면 대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치기간까지 없어질 경우, 입주시점까지 집단대출로 버티면서 전매차익을 노렸던 투자수요들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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