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환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격적 전략이 결실을 냈다”고 자평했다. 미 재무부는 4월 환율보고서 발표 당시 관찰대상국 범주를 새로 만들어 중국과 일본·한국·독일·대만을 지목
한 바 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 수준의 경상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일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달러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반기 만에 작성한 이번 환율정책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그간 노골적으로 비판해온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내 특히 눈길을 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물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도 중국을 겨냥해 불공정무역과 환율조작을 비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재무부는 6월까지 1년 동안 위안화 절하 압력이 높아지자 중국 당국이 5,000억달러를 투입해 절하 압력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3%를 넘었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최근 1년간 2.4%로 떨어짐에 따라 이르면 내년에 중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누그러뜨렸다. 일본에 대해서는 주요20개국(G20) 등의 결의를 준수하기 위해 국내의 엔화 평가절하 압력을 잘 견뎌냈다고 평했으며 한국은 최근 1년간 시장 개입이 과거와 달리 원화 약세를 방어하는 데 집중됐다고 인정했다.
반면 미국은 “대규모 대미 경상수지 흑자 속에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며 기존 5개 관찰대상국 외에 스위스를 새로 포함했다. 아울러 중국에 ‘외환관리와 목표에 관한 정책 투명성’을, 일본에는 통화정책에 실린 경기부양의 과도한 무게를 줄일 것을 권고했으며 한국에도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무부가 승리를 선언하기는 이르다”며 중국이 위안화 기축통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올 들어 자본유출이 심화하자 위안화 약세를 방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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