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3시간 일하거나 1주일에 3~4번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한 측면도 있지만 경기 침체의 단면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수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통계청의 ‘취업시간별 취업자’에 따르면 1주일 근로시간이 1시간~17시간인 취업자는 올해 3분기 기준 134만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만1,000명 더 늘었다.
1~17시간 취업자 규모는 154만명을 기록한 2011년 3분기 이후 가장 많았고, 1주일 근무시간이 17시간을 밑도는 일자리는 하루 근무시간이 짧거나 일주일에 3~4일 근무하는 형태다.
빨라지는 초단기 근로자의 증가 속도는 전체 취업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올 3분기 전체 취업자가 1.2% 증가하는 동안 초단기 근로자는 더 큰 폭인 7.2%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2분기도 초단기 근로자는 4.4%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인 1.1%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한 결과다.
정부는 2012년 현 정부 임기 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큰 상용직 대신 필요한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생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짙어져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도 그 자리를 초단기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초단기 취업자의 근로 조건이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상당수 초단기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지위에 놓여있다.
또 초단기 근로자들은 취업자로 분류돼 실업률 계산에 제외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경제활동 인구지만 정부의 세심한 관리를 받기 소홀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최근 단기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 요인이 크다”며 “경기 부양, 투자 확대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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