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선 잠룡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7일 ‘사교육 폐지’를 들고 나왔다. 수도 이전과 모병제 도입, 핵무장 준비론에 이어 남 지사가 제시하는 네 번째 정책 어젠다다.
남 지사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교육이 가정과 나라 경제를 피폐하는 하는 주범”이라며 “사교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사교육을 금지해야만 공교육이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교육 폐지가 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된다며 “사교육을 그대로 둔 채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아이를 낳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사교육 금지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줘 경제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교육을 금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선 ‘국민 투표’를 제안했다. 남 지사는 오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권력도, 법도 못 막은 사교육은 국민의 힘으로만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이 금지될 경우 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엔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력을 끌어들이면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남 지사는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모병제 등의 이슈를 잇따라 제시하며 정책과 관련된 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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