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사제총기에 순직한 고(故) 김창호 경감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경찰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운전,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온라인상에서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한다”면서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횡포’,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틀 전에도, 신고 현장에 출동했던 고 김창호 경감이 총기 피습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에 적극 힘쓰면서 특히 경찰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법과 규정의 미비가 경찰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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