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본은 권력구조, 헌법 모든 조항도 고칠 수 있다”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 제안한 개헌론에 대해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헌법의 모든 조항을 고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주제는 권력구조(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되, (헌법의) 모든 조항을 손보느냐가 관심일텐데 이것 또한 개헌추진 조직에서 여론과 방향 수렴해서 판단을 하고 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이날 시정연설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인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구구조와 고령화 등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가 아니라 헌법의 전반을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김재원 수석은 “논란이 가속될 경우 개헌을 박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방안 찾아야 할 수도 있다”면서 “모든 정치 세력이, 국회뿐 아니라 국회 밖에 있는 모든 세력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수석은 개헌 방향에 대해 “기본적인 안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있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