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근본적인 체질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감독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지 의문이다. 현재 불거진 산은의 비효율은 기재부가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다. 산은이 망가진 이유를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산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험 대상이자 낙하산의 놀이터였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의 큰 틀 속에 정책금융 부문을 떼어내 정책금융공사를 만들고 산은지주-산은 체제로 재편했다.
2012년에는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산은을 해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책금융공사가 분리된 지 5년여 만에 다시 산은과 통합된 것이다. 분리·재통합 과정에 들어간 혈세만도 2,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2014년에는 2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는 등 정권 따라 산은 개혁은 로드맵 없이 춤만 췄다. 그 사이 정권의 줄을 타고 내려온 낙하산들의 무책임 경영이 계속됐다.
이러니 대우조선 등 산하기업의 방만경영이 판을 치지 않겠는가. 청사진 없는 공기업 지정은 산은 개혁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같이 정부의 지시만 고분고분 따르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 결과는 좀비기업 처리 국책은행의 동반 부실화가 될 게 뻔하다. 답은 주인을 찾아주는 데 있다. 민영화를 포함한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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