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에 정부 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헌번 개정을 천명한 국회 시정연설문에 눈을 끄는 대목이 있네요. 지금은 현재의 헌법이 제정된 1987년과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면서 그동안을 민주화의 시대로 지목한 것이죠.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금의 사회를 복잡다기한 사회라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지난 30년의 민주화 시대와 이를 이끌어온 주역들에게 이제 당신네들 역할은 끝났어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사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화’ 대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민주주의 철학과 가치에 기초하는 것이다. 독재주의라도 병기하자는 것이냐”고 따지고 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단세포적으로 반응할 것까지야. 드라마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부터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자칭 민주화 주역 여러분! 산업화의 주역들도 가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6월 9일 무렵부터 많은 고민을 했으며 최종 결정을 한 시점은 추석 연휴 마지막 무렵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이달 10일 “당분간 개헌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하는 게 필요할 지 검토 중”이라던 김 수석의 발언에서 ‘당분간’은 2주 동안을 말하는 것이었군요.
▲이달 말 치러질 아이슬란드 조기 총선에서 유럽 정치권의 악동으로 불리는 ‘해적당(Pirate Party)’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해적당은 표현의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급진 정당으로 심지어 정부 정책을 여론 조사방식으로 결정하자는 무리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답니다. 해적당이 ‘바이킹의 땅’인 아이슬란드를 접수한다고 하니 부패한 무능 정치인보다 차라리 해적이 낫다는 옛말을 새삼 생각나게 만드네요.
▲정부가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네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5개 핵심 개혁과제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성과라고 제시한 것들이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205개 사업에 대한 통폐합 추진 등 숫자 나열식 내용 일색입니다. 노동개혁 등 수치로 보여줄 수 없는 건 성과가 별로니 숫자 늘리느라 고민 많이 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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