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대선 출마 전제로 못 박았던 손학규 전 대표가 ‘개헌제안’에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24일 이른바 ‘최순실 연설문 수정’ 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헌을 통한 ‘7공화국’의 건설을 자신의 대선 출마 전제로 못 박았던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표명했다.
손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서 손 전 대표는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포함하여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의한 기득권의 횡포와 정치적 비효율로 6공화국 헌법체제의 시대적 소명은 끝났다.”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층 비리를 덮으려는 정치적 술수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관한 주도적 역할에서 일체 손을 떼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개헌을 돕는 일이 될 것이다.”라며 안희정 충남지사 등 다른 야권의 ‘제한적 개헌 찬성론’과 마찬가지로 개헌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국민의 충분한 참여없이 정치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개헌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개헌의 내용은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하겠으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치개혁을 수반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6공화국 헌법의 폐해, 즉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피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며 개헌의 핵심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수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손 전대표는 “명운이 다한 6공화국 헌법체제를 버리고 번영과 통일을 기약할 제7공화국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의 새판짜기가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했을 때 야권은 우병우 사태, 최순실 의혹 등을 모두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될 것 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지만, 한 매체의 ‘최순실 파일’보도로 개헌시국은 발표 반나절 만에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사진 = 손학규 전 대표 홈페이지]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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