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저소득가구 대학생이 매달 3만엔(약 32만5,000원)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빠르면 내년부터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 4월 도입 의지를 밝혔던 무상학자금 제도가 일정 조건을 갖춘 대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26일 보도했다.
학자금 제도 개선을 검토해 온 집권 자민당 프로젝트팀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어 소득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 등에 다니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 같은 학자금지급 방안을 마련했다. 지급 조건으로는 고등학교에서의 일정한 성적과 고교 추천, 대학 진학 후 학업 상황 등을 내걸었다.
자민당 프로젝트팀은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무이자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선 내년 대학 입학생부터 학자금 일부를 갚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와 동시에 2018년 대학 입학생부터는 지급 성적 기준을 현행보다 낮춰 무이자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일정 성적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내년에 신설되는 무상 학자금을 비롯해 구체적인 학자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