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필요하다면 법인세율을 약 5~10%포인트 정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로 유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입장과 반대될 뿐 아니라 2~3%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야권보다 더 강한 방안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법인세 관련 공청회에서 “법인세율이 꾸준히 인하되는 동안 소득재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법인세율을 (야권에서) 현행보다 2~3%포인트 올리자고 하는데 위원장이 아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더 대폭 올려 시장에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낮아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제조업 분야는 (성장) 한계점에 이르러 더 투자하라고 해도 투자할 여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높이면 투자가 위축되고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생각은 버릴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국민의당은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4%로 2%포인트 올리는 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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