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방식을 두고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선 별도의 법안 제정을 통한 ‘별도특검’을 선호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상설특검”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상설특검을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적용하게 되면 첫 사례가 되는 것”이라며 “이것 관련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운영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14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아직까지 한 차례도 활용한 적은 없다. 별도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제정해 시행하게 된다.
야권에선 상설특검을 할 경우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의뢰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한다는 비판에 대해 “별도특검도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니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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