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만든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날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3위원회에 상정됐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다음 달 중에 유엔 전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형식상 최종 채택은 12월 중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2005년 이후 12년째이다. 지난해까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북한의 인권 유린이 리더십(leadership)의 효과적인 통제에 있는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 박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까지는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었지만, 올해 결의안은 김 위원장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또 2014년과 작년에 이어 다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3년째 포함됐다.
아울러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잇따른 핵 및 미사일 실험이 북한의 인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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