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강력한 규제보다 분양권전매제한 강화나 청약1순위 취득요건 강화, 재당첨 금지 등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대안에 베팅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부동산 과열 문제가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돈 빌리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놓은 탓에 시중에는 대기자금이 넘친다. 부동산 말고 갈 곳도 없다. 서울 강남이 막히면 강북이나 지방으로, 재건축을 규제하면 신규 주택으로, 아파트가 안 되면 다세대나 빌라로 이동할 게 뻔하다. 자칫 내수활성화에 목매고 있는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힐 경우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정책 효과를 키우려면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답은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초과해 빚 내 집 사는 것을 막으면 된다. 그러려면 부동산 정책 방향부터 시장 활성화에서 리스크 관리로 바꿔야 한다. 철저한 투기감독과 실수요 위주의 정책으로 비정상의 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것도 필요하다. 느슨해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원위치하는 것은 그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다. 11·3부동산대책이 요란한 빈 수레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건전화와 가계 부채 리스크 완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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