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문제 해결능력 한국 사법부 세계 1위

세계은행 기업평가 보고서

한국 사법부의 민사분쟁 해결능력이 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30일 세계은행이 공개한 ‘2017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민사사건의 해결능력을 평가하는 ‘법적 분쟁해결’ 평가 부문에서 사상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중 법적 분쟁해결 부문은 190개국의 주요 로펌의 변호사 등으로부터 분쟁해결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사법절차의 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평가한다. 한국은 법적 분쟁해결 부문에서 지난해 2위에서 올해 싱가포르(2위)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호주(3위), 노르웨이(4위), 중국(5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송기간은 소장 제출에서 판결 집행까지 290일이 소요된 것을 나타나 평가 대상 국가 중 가장 빨랐다. 중국은 452.8일, 미국 420일, 일본은 36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송 가액 대비 소송비용 비율은 12.7%로 미국(30.5%), 일본(23.4%), 중국(16.2%) 보다 앞섰다. /김흥록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