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서민주거 TF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국이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부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2년 만에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154%나 치솟고, 전국 아파트 청약률은 2배나 급증했다. 또한, 올해 아파트 분양 81만 건 중 ‘전매 6개월 금지’ 기간이 끝난 직후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 것만 12만 건이나 된다”고 과열된 주택시장 현실을 밝혔다.
김상희 위원은 “특히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강행 속에 통과된 부동산 3법은 노골적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도 정부는 규제 완화로 연명시켰던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 될 것을 두려워해 대책 수립을 회피해왔고 결국 전국이 투기판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다음 달 3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투기억제대책과 관련하여 “과연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대책 수립을 회피했던 정부가 이제서야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시기도 너무 늦었지만,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괜한 어설픈 대책으로 작금의 부동산 투기 광풍에 오히려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으며 “다음 달 3일 발표될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에는 ‘투기근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침체를 고려한 임시방편적 처방이냐,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한 고강대 부동산 대책이냐에 대해 4일 앞으로 다가온 11·3 부동산대책의 강도에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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