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00억이상 투자사업 절반이 부실

정부, 작년 33개사업 중 15건 반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지방투자사업 중 절반가량이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출범 1년 성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자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설치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지자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총 33개 사업 중 15건(45%)이 반려됐다.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는 게 주요 이유다. 즉 타당성 조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맹탕 계획'이었다는 의미다.



특히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사업이라도 대부분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사업이 7건이었는데 이 중 1건만 비용·편익 분석(B/C) 값이 1 이상인 것으로 나왔다. B/C 값은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수치를 지칭하는데 계산 결과 1 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간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 중 상당 부분이 수요를 과다 계상하거나 수익성을 낙관적으로 예측해 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한 자치단체가 건립하려는 문화센터는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 B/C 값이 1.17로 산출됐으나 감사원이 다시 분석한 결과 B/C값이 0.12에 그치기도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실 사업을 사전에 차단해 지자체의 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e-mail]